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란 표현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라는 용어는 이제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하지만 명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 버렸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신 자유주의 금융개혁', '신자유주의 노동개혁' 등 많은 개혁에 신자유주의란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 세계화란 용 어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영역에서 일상어가 되었지만 이 개념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분명치 않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현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도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현 시기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규정되고 이는 현재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질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키워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데이비드 헬드,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1999.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논의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세계화 논의의 회의론자' sceptic로 불리는 허 스트 P. Hirst와 톰슨 G. Thompson은 현재의 세계화는 과거의 국제화와 전혀 다르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 시기를 과거와는 다른 자본주의 시기로 구분하고 세계화 라는 특수한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일종 의 세계화라는 신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irst &Thompson, 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of Governance, Polity Press, Cambridge.

 

이와 같은 입장은 현 시기의 세계화뿐 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개념은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세계화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자본주의의 일반적 현상이며 현 시기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로서 현재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란 현 자본주의의 진행이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규정한 것이며 신자유주의 란 이런 현상을 발생시킨 이데올로기라는 규정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이처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 화의 개념을 자본주의의 주된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부활한 것으로 이 해하고,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토대 하에 현 시기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일컫는 말로 이해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현실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1997년 말 일어났던 IMF 사태와 그 후 벌어진 구조조정, 실업문제, 그리고 최근의 소버린 대 SK 그룹 사건 등을 떠올려보는 것이 필요하다.